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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공교육을 시장에 맡겨 황폐화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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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교육개악 저지 충청권 교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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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수) 14: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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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세종지부·충남지부·충북지부(이하 전교조)는 10월 18일 오후 5시 교육부 14-2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충청권 교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구성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의 대회사,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격려사, 이재인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장의 연대사에 이어 충남 아산시립합창단의 문예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안성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남부중등지회장과 황선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정책실장의 투쟁사, 연영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주북부중등지회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참여자들은 ‘교육부는 공교육을 시장에 맡겨 황폐화할 셈인가?’ 제하의 결의문에서 “지난 9월,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을 2천900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줄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면서 “충청권 정원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충남·충북에서 각각 277, 257, 332명이 줄어 총 866명이나 정원이 감축됐다. 특별자치시 세종만 유일하게 180여 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워낙 가팔라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공교육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맡기겠다는 선언”이라며 “학급수는 늘고 있는데 교원정원은 학생 수에 맞춰 계속 줄이고 있으니, 교원의 수업시수와 업무부담이 늘고 과밀학급은 해소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교육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 ‘쥐꼬리’ 채용으로 임용절벽이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수만 명의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정원감축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부족한 교사를 기간제교사, 강사 등 비정규직으로 땜질하겠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도에 충청권에 배치될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만 1천264명”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문제는 교육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기재부, 행안부 등 돈줄을 쥐고 있는 부처에 끌려다니면서, 중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보장 등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학급당 학생 수가 조만간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지역간 격차, 과밀학급, 교육의 질 저하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교육 개악 시도에 교육부는 제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맞장구를 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빼앗아 대학 등에 내주고,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아이들을 살인적 입시 경쟁교육으로 내몰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삭제하는 등 교육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했다.
▲교육부는 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로 바꾸고, 코로나19 교육 회복과 과밀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년도 교원정원을 대폭 확대하라!
▲교육부는 내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세종교육청의 사례를 거울삼아, 교원증원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교원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줄 세우기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과거 회귀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임금 삭감에 다름 아닌 쥐꼬리 보수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 시도에 맞서 강력히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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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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