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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범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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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서명운동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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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4일(월) 17: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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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김지철 교육감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 온양신문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10개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제안 이후 122곳의 참여단체와 함께 출범한 범국민 시민단체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추구한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한 10개 단체와 참여단체 122개(10월 21일 기준) 의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추진 경과 보고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로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 성장해 가길 바라며 ▲지역의 교육상황 분석을 통해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의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마련에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공대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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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 단체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한 뒤 질의응답하는 모습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 온양신문 | |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6천636개교나 되며,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 439개로 전국 학교의 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유·초·중등교육에 완전한 의무교육 실현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경제 여건이 악화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강조하고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어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참여단체는 먼저 제안단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이 있고 참여단체로 122곳이 있다.
다음은 참여단체 명단. (가나다순)
△강원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경기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경남교사노동조합 △경남행복학교학부모네트워크 어울림 △경남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경북교사노동조합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사)관악주민연대 △광주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교수노동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글로컬리더십연구소 △기간제교사노동조합 △남부교육문화연대 △노동전선 △노원도봉교육희망네트워크 △대구교사노동조합 △대전교사노동조합 △대학노조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동부시민모임,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 △방과후노조서울지부 △부산교사노동조합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비정규직교수노조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서울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세종교사노동조합 △(사)세종여성 △세종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여성노조 △영유아포럼 △예비예술인연대(예술고학생연대) △우리동네권리찾기 △울산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광주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청소년댄스보컬팀연합 칼리아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남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북교우회 △전북혁신학교졸업생연대‘까지’ △제주교사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연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북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강원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충북지부 △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 △평등교사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사)한국교육100,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홍성문화연대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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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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