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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자들이 온전히 책임지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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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태원 참사 관련 ‘제대로 된 교육’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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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3일(목) 16: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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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은 11월 3일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지금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은 책임자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지난 10월 31일 “정책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해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도들을 종합하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보강’, ‘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의 내용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참사의 원인이 안전교육 미흡에 있는가?”라고 묻고 “그렇다면 당연히 후속대책은 안전교육 강화로 귀결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이번 참사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어난 일이 아니다.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은 사전에 예상된 일이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정부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아무런 대비 없이 맞았던 참사 당일, 그곳에 있었던 위험을 감지한 시민들은 112 신고를 통해 ‘압사당할 것 같다’는 등의 말로 국가에 참사 대비를 요구했다. 특히 ‘일방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드린다’며 참사 이후 전문가들이 분석한 대응 방안까지 제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모든 국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장소에 있는 한 피할 수 있는 참사가 아니었다.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대규모 군중 밀집이 예상되니 주최단체가 있든 없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방향을 안내하며 차량을 통제하는 등 예방과 대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비통한 마음으로 참사의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은 참사 이후에도 성찰과 사과는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대응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모두가 책임만 피하려 하고 있다.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회가 안전한 곳이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생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배움은 정부의 사과와 응당한 책임, 대책 마련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것이다.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이 온전히 책임을 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왜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돼야 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애도기간과 그 시기 착용할 검은 리본이 아니다. 안전교육 강화도 아니다. 공문(이태원 사고 관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철저 등 요청)에 줄줄이 나열한 교내 행사 연기 및 조정, 차분한 분위기, 추모 분위기에 부적합한 행위 자제 등의 하나마나한 간섭도 아니다”라면서 “학교 구성원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참사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이 겪고 있는 직·간접적 상처를 드러내고, 애도하고 함께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오늘(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당국의 권한을 가진 책임자들이 지금처럼 위선과 회피에 급급하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걸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전교조 충남지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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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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