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자의 국고보조금 횡령 실태를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마치 사회복지시설인 양 요양시설을 차려놓고 시설 수용생들의 복지를 위한 것처럼 속여 장기간 동안 억대를 횡령해 왔다는 것이다.

경악할 만한 것은 이와 같은 범죄를 혼자, 한 두 차례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누차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반복한 데다가, 처와 지인과 아들까지 끌어들여 이들에게 범죄방법을 전수하며  개인의 사리를 채워왔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게다가 요양시설 원장 자리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였다는데 또 놀랍다. 범죄자가 마음만 먹으면 거래처에 허위 진술을 강요할 수 있었고 거래처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니, 발각되지만 않았다면 두고두고 울궈먹을 수 있는 사설왕국을 차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 등 이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업무태만이 곁들여져 있다는 데 문제가 더해진다.

사회사업을 한다거나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일부 사업가들간에 ‘국고보조금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민간단체나 개인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지난해만도 국가 전체 예산의 10%인 27조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은 그 지원 명목이 수 백개에 이르고 각 사업별로 지원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도 미비해 그야말로 아무나 집어삼킬 수 있는 ‘눈먼 돈’이라는 게 속설로 널리 퍼져 있다.

아산시만 해도 올해 95개 단체가 144개 사업에 20억9천여만원을 요구해 이중 83개 사업에 6억6천만원을 지원한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인만큼 사업의 타당성을 세심하게 따져 결정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허술한 지도관리로 ‘눈먼 돈’이 되어 뒷구멍으로 빠져나간다면 온시민이 들고 일어날 일이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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