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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의 다당제 보장 선거개혁·개헌제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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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국민연대, ‘국회의원 비례성 보장방안’ 대선후보 공약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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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5일(금) 10: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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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공동대표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공동운영위원장 이정일 충남시민재단 상임이사·이하 개헌국민연대)는 2월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다당제 보장 선거개혁·개헌제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이 성명에서 “송영길 대표의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개혁·개헌의 제안은, 우리가 승자독식 다수제의 횡포를 막고 소수보호 비례제로 전환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회의원 비례성 보장방안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오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개혁·개헌을 제안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끝없는 정쟁을 불러오고 있는 승자독식 다수제의 횡포를 소수보호 비례제로 전환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회의원 비례성 보장방안으로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회의원 비례성 보장은, 우리가 어제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포함돼 있는 핵심의제 중 하나로 답변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채택한다고 답변한 것”이리고 밝혔다.
개헌국민연대는 “따라서 우리는 송영길 대표의 제안을 모든 후보와 정당이 흔쾌히 받아들여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지 무려 35년 동안이나 정치권의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으로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을 하루속히 끝내고 개헌의 물꼬를 터 희망찬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후보와 정당이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참여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돼, 우리사회의 정치권 및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는 일방적인 개헌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돼 합의를 이루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우리는 지난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전달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방안과 정책대안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어제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답변·공약채택 결과발표 자료집’을, 답변을 거부한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등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들에게 각각 전달하고 25일 개최되는 정치분야 토론회를 비롯한 각종 토론회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에 대한 입장과 공약을 적극 발표·질의해 선의의 정책대결을 펼쳐 줄 것과 공감대가 형성된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해 대선 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헌국민연대는 “우리는 제20대 대선에서 정책선거가 철저히 실종돼 국민의 관심사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제시 노력이 대선후보 및 정당차원에서 적극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개탄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면서 “이러한 입장에서 제20대 대선을 통해 모든 후보와 정당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과 개혁을 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폭넓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적극 추진해 상생과 국민통합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감으로써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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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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