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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충남지부 2022단체교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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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장-충남교육감, 15일 본교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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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16일(수) 10: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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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는 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2022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3월15일 도교육청에서 2022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열었다. 이날 개회식에 충남지부 김종현 지부장과 구성현 사무처장을 비롯한 10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했다. 교육청은 김지철 교육감을 포함해 이은복 교육국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교조가 지난 2020년 9월 3일 다시 법내노조가 된 뒤, 처음으로 진행하는 교섭이어서 주목된다.
가장 최근에 체결한 단체협약(단협)은 지난 2019년 12월 17일 체결한 것으로, 해당 단협의 유효기간은 작년 12월로 만료됐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새로운 단협을 위해 유효기간 전인 작년 11월 17일 교육청에 단체교섭 요구안을 송부한 바 있다.
이번 충남지부 요구안에는 교사들이 노동조건과 복지를 향상하는 내용은 물론 교권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학생 복지도 높이는 내용도 두루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에게 돌봄업무 부과를 금지(제28조 6항)하고 정기전보 인사에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반영하는 것을 폐지(제145조 4항)하도록 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편성(제20조 5항)하고, 전보 내신할 때 교사들이 희망학교를 기재(제14조 1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무시간 외에 교육활동이나 교육활동 준비를 위한 출장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제17조 3항)하도록 했고,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복직교사,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도 출장비를 지급(제17조 10항)하도록 했다.
자율연수비 30만 원 이상 향상과 사용 분야 확대(제31조 2항), 수업과 생활교육 이외의 업무 부과 금지(제46조 1항), 학급운영비 20명 미만 30만원·20명 이상 50만원 편성(제52조 1항), 화장실 등에 생리대 무상 비치(제58조 2항) 등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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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교조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김종현 지부장은 본교섭 인사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모두가 행복해야 합니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들 곁으로 교사를 단체교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전교조와 발전적인 합의를 도출하겠다. 교원, 학생을 위한 의미있는 합의를 만드는데, 통크게 서로 논의하여 가급적 빠르게 진행해 마무리하자.”라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격주로 실무교섭을 진행해 단체교섭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충남지부와 충남교육청은 3월21일 본교섭 이후 첫 실무교섭을 열어 교섭요구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조합원과 함께 하는 단체교섭으로 이르면 6월 중 단협을 체결해, 학교교육·학교업무 정상화를 앞당기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토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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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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