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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 도민에 대한 충남의 관심과 애정엔 ‘종료’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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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사, 제184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배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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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1일(월) 14: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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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충남도는 3월 21일 오전 도청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각 실·국·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4차 실국원장회의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 앞서 지난 3월 18일 새 정부 청사진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언급했다.
양 지사는 “우리도 인수위와 보조를 맞춰 충남의 과제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충남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이다. 지역자금의 역내 선순환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제 추진 2년차를 맞아 道는 3월 25일에 충남 범도민추진단을 발족할 계획이고, 이어 100만인 서명운동, 연구용역, 출자자 모집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충남의 역점 과제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새 정부의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기민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양 지사는 2가지 주제를 언급했다.
첫째,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원 패권주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바, 원자재 생산국인 칠레의 리튬, 구리 광산 국유화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통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과 이러한 산업군이 밀집한 우리 지역경제에는 큰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 지사는 “충남은 이러한 공급망 불안과 물가상승의 위기를 맞아 지역 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의 경제위기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새로운 버전의 ‘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진단·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기경보지수, 충남 경기종합지수, 충남 경기심리지수 등 기존 충남경제 진단지표를 개선하여 경기 예측력을 높이고,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해 실행력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지수’는 지역내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 예측, ‘충남경기종합지수’는 경기대응력 지표를 종합하여 경기변동 측정 활용, ‘충남경기심리지수’는 경제 주체 패널조사로 충남의 권역별 경기 상황 판단을 말한다.
양 지사는 또 위기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민·관·학 협의체는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당면 경제이슈에 대한 도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TF’를 통해 산업별 품목 관리상황을 점검해 공급망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보완하고 경제부서의 위기대응 능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수시보완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원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월간 충남경제지를 발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 경제동향, 기업 현장 인터뷰, 전문가 의견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양 지사는 “단기적으로는 전쟁 여파에 따른 공급망 훼손을 타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응하는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한 엄중한 시기”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비상한 각오로현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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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 | ⓒ 온양신문 | |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진정한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현재 충남에는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 보호 중인 아동이 1천315명에 달한다.
이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특히 충남에서는 매년 100여 명의 아동이 사회로 진입하며 작년에는 142명의 아동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양 지사는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일찍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은 40%,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 수입은 123만 원으로 파악됐다. 보호종료아동의 상당수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햇다.
이에 충남도는 보호종료아동이 충분한 자립을 준비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양 지사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체험하며 지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8세 이후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먼저 재정적으로 탄탄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니다.
‘자립수당’의 지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445명에게 16억 원을 확대 지원하고, 초기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늘려 3천877명에게 42억 원을 확대 지원하며, 개인별 맞춤형 자립준비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주거 마련 교육, 멘토링과 지역사회 탐색활동을 촉진해 자립역량을 키우며, 사회정착을 위한 단계별 자립체험도 활성화해 자산관리 및 취창업 교육과 진로·적성 프로그램, 상담치료비 지원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립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사후관리 체계도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 자립생활의 버팀목인 ‘자립정착금’을 2021년 500만 원에서 2022년 800만 원, 2023년에는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생활 안정자금도 65명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220만 도민에 대한 충남의 관심과 애정에는 ‘종료’가 없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은 ‘무기한’”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이 아동기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를 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지원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22일 ‘세계 물의 날’에 대해 언급했다.
충남은 2018년 국가 차원의 물관리 일원화보다 훨씬 앞서 2007년 전국 최초로 ‘물통합관리본부’를 설치해 물관리 업무의 통합·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지금도 물관리 정책과를 통해 물이용, 물안전, 물환경 등 물관리 전분야를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관리를 선도하는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5일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는 국토수호의 역사가 출렁이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2019년 5월, 이 역사를 되새기며 서해의 독도인 격렬비열도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튼튼한 안보는 철통같은 안보의식에서 시작한다. 이번‘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충남과 대한민국의 바다인 서해와 해양영토 보존의 보루인 격렬비열도를 다시금 깊게 생각하는 한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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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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