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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정의로운 전환’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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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3일 독일 지방정부와 영상 간담회 개최…경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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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23일(수) 17: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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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3월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정책을 공유했다.
도가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관련 독일 지방정부의 경험을 듣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
유재룡 도 미래산업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관계자,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했다.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16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최대 연방주로, 주도는 뒤셀도르프이고 최대 도시는 쾰른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독일 100대 기업 중 30여 개 업체의 본부가 있는 기업의 중심지이며, 독일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지역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탈석탄 정책 경험을 주 경제부 정책고문인 크리스티안 로에 박사가 ‘라인랜드 광산지역의 변화’를 주제로 설명했다.
특히 강력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재정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한 독일 중앙정부와 이해관계자 합의를 원칙으로 점진적인 정책을 편 연방정부 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도는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추진 정책’을 주제로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지원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운용 등 그동안의 성과와 현황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한 다양한 정책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정의로운 전환이 ‘충남형’을 넘어서 국가적 과제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제는 탈석탄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면서 “우리 도는 앞으로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등 탈석탄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경제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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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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