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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총-충남교육청, 2021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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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여건 개선 및 교권확립 등 43개조 127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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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6일(수) 10: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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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제도 개선, 단위학교 특수성 강화
교육공동체 간 화합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 대책 마련,
교육지원청 순회교사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 부여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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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 ⓒ 온양신문 | |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용호)는 4월 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2021 단체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4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 43개조 127개항에 합의했다.
먼저 학교 자율성 보장으로 교원단체와 교섭 할 때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직원 간 갈등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원, 행정직원들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소규모 학교에서 각종 보호자 참여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지원청 순회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학습휴가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유치원(10개), 영양(9개), 보건(5), 상담(5), 특수(9개), 사서(9개)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으로 교원수당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 교육부에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 진단 항목에 성인병(4대 암 등) 포함, 건강검진 비용 확대 지원을 위해 현재 45세(1회 50만 원), 만 50세 이상(격년 20만 원)으로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을 연령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충남교총 조사 요구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서벽지 근무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학교 상담실 환경 개선과 배움터지킴이 증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적 활동과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및 교권보호 업무 지원을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충남교총과 충남교육청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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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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