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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성의 [행복한 아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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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11일(월) 13: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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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공생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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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동성(순천향대 교수) | ⓒ 온양신문 |
올해 3월부터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산시가족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긴 이름을 짧고 알기 쉽게 바꾼 것이지만 이면의 의미가 더 중요해 보인다.
굳이 다문화가족이라는 말로 다양한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범주로 파악하고 지원하려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아산시의 홈페이지 인구 통계 구분을 보면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인구(동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통계에서 보이는 외국인 인구는 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 귀화한 인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상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인구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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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필자는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을 자주 사용한다. 다문화사회 한국이라는 말 아래에 중국문화, 러시아문화, 우즈벡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 미국문화, 베트남문화 등등 여러 문화가 들어가 있고 무수히 많은 숫자의 문화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문화도 여러 문화 중 하나의 문화로 같은 크기로 들어가 있다.
그 의미는 한국문화도 다문화사회 한국을 구성하는 여러 문화 중 하나이며 같은 비중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굳이 주류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하는 것이 다문화사회 한국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실천하는 것이 지역사회이다.
국민은 국가가 추상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실체가 무엇인지 평소에는 느끼기 힘들다. 그런데 주민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를 직접 느끼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산시에는 타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이주해 온 주민들이 살게 되면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다문화사회가 진전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더해 아산지역의 주민이 되어 오래도록 살아갈 것이다. 자녀들은 아산을 고향으로 하여 지역을 지탱하는 인재로 자라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구성원들의 행복이다.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최선의 교육을 받아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적인 면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아동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보편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적이든 인종이든 능력이든 어떤 경우에도 행정적인 지원 차별이 아동의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아동수당과 보육수당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소득분위나 국적 구분없이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지원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차등지원을 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이를 보완하여 지역사회의 아동이 공평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차등지원을 위한 분류와 절차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현장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고용 면에서도 사회복지 실천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둘째, 지역주민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에서는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노동자도 건강검진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의료통역사 배치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의료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건강권은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는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공생하는 곳이며 다양성이 풍부할수록 활성화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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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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