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시장 선고 공판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영 시장의 선고 공판이 지난 2월 16일 오전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제1호 법정에서 열려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이길영 시장은 아산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팩스를 통하여 각 언론사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어 251조를 적용 상대방 비방죄로 기소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으나 쟁점이 아산시장의 직을 수행토록할 것인지 아니지가 관건이라고 밝히며 팩스내용을 언론사에서 보도하지 않아 유권자에게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점과 당선표수등의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9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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