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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충분히 해결 가능했음에도 시의회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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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장, ‘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 거부사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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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6일(화) 16: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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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5월 16일 의회동 의장실에서 시의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거부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미리 예견했던 사항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박 시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12일 있었던 박 시장의 기자회견문과 관련해, 박 시장이 의도적으로 ‘3천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으나, 근본 문제는 0.3%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 시장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박 시장의 불통적 독단 행정이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 예산은 아산시 집행부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박경귀 시장 자신이 사업을 중단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이라며 박 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들에 편중되어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 언급과 관련해서는, “(해당사업은)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아산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희영 의장은 박 시장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3천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축소 전환해 회피하려 하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 주무르듯 마음대로 집행하려 하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을 들며 박 시장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마지막으로 김희영 의장은 박 시장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독단 행정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시민을 세뇌시키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잘못 판단한 것들을 바로 잡아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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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한편, 지난 12일 개회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집행 중단을 결정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약 1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감액 편성해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박 시장에게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을 삭제하는 전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했고, 표결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은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아산시의회는 2023년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언제라도) 추경안 심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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