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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사업하는’ 초등돌봄교실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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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대기 해소 추진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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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18일(목) 11: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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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교육부는 지난 5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 대기 해소 추진의 내용을 담은 2학기 돌봄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양적 확대를 통한 돌봄교실 증설 △대기 해소를 위한 돌봄교실 입실 조건 완화 △늘봄학교 확대가 있다.
이 중 늘봄학교 확대는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확대해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를 신청받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은 18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학부모 경력단절 방지, 사교육비 증가억제를 위해 사회적으로 돌봄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가 모든 것을 책임져서는 안된다. 학교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곳이며 돌봄 운영의 장소 제공 역할에 충실하면 하면 된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최근 심각한 주객전도로 인해 돌봄업무가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 과중 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따라 충남교사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돌봄확대방안 수정, 보완돼야 함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첫째, 늘봄학교는 돌봄이지 교육이 아니다.
따라서 늘봄학교 사업확대가 ‘학교’라는 용어를 넣어 학교 업무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 교육부의 돌봄 확대 강화방안은 담당교사의 과중한 업무 증가와 돌봄 공간 확보 사업으로 인한 교육공간 침해, 교육과정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늘봄학교 진행상황이 모호하다.
2023년 초,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공간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 지원 대책이 없었다.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희망학교만 늘리고자 하는 방안은 추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예산확보 현황 및 인력확충 계획 공개는 물론, 늘봄학교 중점체계 구축 정도와 시범 운영교육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세부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
▲세째, 교육부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2월에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4월에 예정된 간담회가 취소되었고 갑자기 돌봄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장을 이해하려는 시도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교육 현장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강요하면 공감과 지지를 얻기가 어려우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넷째, 돌봄 시설 관련 사업을 교사가 담당하면 안된다.
그간 돌봄 관련 교실 개선사업은 돌봄담당교사 또는 해당교실을 사용하는 교사의 업무로 관행처럼 떠넘겨졌다. 시설 비전문가인 교사가 공간 구성을 계획하고 직접 도면을 그리고 자재를 선정해 왔다.
지난 5월 12일 여수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교사와 학생 등 14명이 다친 일이 있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곳이 학교다. 학생 안전을 위해 시설 개선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계획하고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문 역할을 하고 고유업무(교육, 연구, 학생지도)에 집중해야 학생 안전과 수업의 질 모두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 확대를 전면 현실화하라.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갓 입학한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기본 생활지도와 수업에 전념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1학년 담임교사가 에듀케어 운영에 내몰리고 있다.
에듀케어 확대 방안은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댄 정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1학년 주당 수업시수 하향조정 △생활지도 및 학생 안전을 지원하는 세부 계획 수립 후 수정 보완하여 발표해야한다.
▲여섯째, 돌봄은 보육이며 학교는 교육이다.
돌봄 운영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관 짓는 자체가 교사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시키거나 학교 교육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학교 밖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돌봄과 학교 교육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충남교사노조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말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교사들은 좌절하고 있다”며, “충남교사노조는 이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환경 조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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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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