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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모내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

진보당 충남도당, “농민들을 우롱했다”

2023년 06월 07일(수) 16:13 [(주)온양신문사]

 

진보당 충남도당은 6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가루쌀 모내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충남도당 은 “쌀값 하락의 문제가 농민들의 과도한 쌀 생산 때문이라며 쌀값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부여 임천의 한 농장을 방문해 ‘가루쌀’ 모내기를 진행한다고 한다”고 소개하고, “가루쌀은 2019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분질미로, 정부가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으나 농식품부가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적합성문제, 빠른 노화진행등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발표된적이 있기에 쌀값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쌀 자체의 과잉생산’이 아니라 ‘적절한 물량’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 쌀수입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정부에서는 매년 저율관세할당(TRQ)방식으로 40만 8천700톤의 외국 쌀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국내 생산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쌀 문제와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는 뒤로 한 채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생존권을 짓밟아버린 대통령이 농민들을 위하는 척 ‘가루쌀’모내기 행사 참여를 한다니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리며 분노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위선적인 ‘정치쇼’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쌀값문제의 근보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은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라며,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른 식량안보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진보당 충남도당은 “우리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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