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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깡통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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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전세가율로 도내 9개 시·군 깡통전세사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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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4일(수) 17: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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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도내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깡통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6월 14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며 “최근 1년 충남 전세가율이 아파트는 79.7%, 연립·다세대 주택은 81.5%이고, 9개 시·군이 깡통전세사기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거래경험이 적은 2030세대’라는 점과 ‘2030세대들의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정상적인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점’, ‘최근 4개월 동안 충남 내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지자체마다 상황과 여건이 달라 방법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적용함으로써 2030세대를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인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는 제2서해대교가 포함되어있는 구간으로, 완공된다면 서울·수도권과 충남을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서해대교의 정체를 해결해주고, 충남 내 큰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을 언급하면서 추진과정 및 계획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의 「2018 통행료 인하 로드맵」이 마련돼 있더라도 통행료 1.1배 실현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 없는지’, ‘민간 자본 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중요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그 과정을 촘촘하게 점검해 충남의 활력을 가져오는 도로로 구축하고, 하루라도 완공을 앞당겨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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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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