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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출감소 해소 위한 우호적 중국관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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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탄력적 재정 운용방안 마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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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4일(수) 17: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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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6월 14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수출 감소 타개를 위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재정 검토, 소상공인 지원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도 수출액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57억 8천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9%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는 44.6%, 전산기록매체는 78.1%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2022년 기준 중국 23%, 베트남 21.2% 미국 12% 순으로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대중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김태흠 지사의 일본 순방 당시 정부의 일본 셔틀외교 지지 발언은 한중관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는 정치가인 동시에 행정가다. 따라서 도민의 복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충남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매끄럽지 못한 한중관계 속에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전략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탄력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4월 말 세수 결손이 연말까지 변동 없을 경우 충남은 약 862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1회 추경에 행사성 예산만 17억 원을 증액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감액추경을 실시하거나 고민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세출 예산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한 사업을 구분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재정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영업 손실과 매출 감소 속에서 대출로 연명해 왔고, 이제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는 지난해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 20% 지원,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했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축소해 올해부터는 건강·산재보험료에 대해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어느 때 보다 지원이 절실하다. 충남도는 정확한 진단과 빠른 처방,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화폐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6월 말 중국 4개 지역을 방문해 수출 확대, 관광진흥, 미래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정부 예산과 도의 하반기 재원 상황을 고려한 재정검토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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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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