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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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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원 명예퇴직자 정년퇴직의 두배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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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4일(수) 17: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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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6월 13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교권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키운 것은 교육의 힘이 컸음에도, 현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가 깨지면서 불신의 벽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 의원은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며 “교권추락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도 맞물려 있어 교육활동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년 기준 명예퇴직 교원수는 6594명으로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3830명)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방 의원은 “과거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이젠 기피하는 직업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다시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올바른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줄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의원은 “작금의 교권 추락 상황 원인과 최근 5년간 교권활동 침해행위 현황, 충남 각 학교의 교권회복을 위한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김지철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 교권보호센터 역할과 생활지도 역량 강화, 교원안심공제 전면 실시 등 교권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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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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