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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자치권 확립은 충남 자치분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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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을 위해 교육자치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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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2일(수) 16: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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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7월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의 출발점은 교육자치 확립에 있다”며 “고등교육 지원역량 체계를 제대로 갖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학령인구 감소, 청년의 지방이탈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지방 자치분권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자체의 고등교육 자치권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유 의원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행으로 대학의 규제가 사라지고 행·재정적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일부 이양됐다”며 “그간 지방대학은 지역 연계 없이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왔다. 따라서 진정한 자치분권은 고등교육의 자치 확립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산학연 일체 교육제도를 예로 들며 “독일의 저력은 경제·산업 특성에 최적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각 주 정부가 기업, 지역 대학과 함께 맞춤형 교육체계를 확립해 왔기에 가능했다”며 충남도의 선도적 대학지원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청년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서 성장한 인재가 충남의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 자치권이 충남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심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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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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