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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농가 보상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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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 정부와 충남도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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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19일(수) 10: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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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충남도당은 7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와 충남도를 향해 농가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전북·충남·충북·경북 등 중부-남부지역 경계를 따라 쏟아진 폭우에 농경지·농작물에 대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 물난리로 인해 한 해 농사가 무너진 농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홍수가 나면 농가 피해는 농민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농업시설, 창고, 냉난방기, 비축한 농산물 등이 모두 망가지기 때문”이라며, “농지는 농민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농작물은 농민들에게 유일한 소득원이다. 삶의 터전과 소득원이 동시에 없어진 농민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농업재해대책과 농가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그러나 정부는 농업 재해대책을 민간보험에 위임하고 있으며, 보험사는 피해보상에 방어적이다. 농민들이 재해보상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농민들이 신뢰할 보상 창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기후위기 시대 매년 발생되는 자연재해와 농업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근간으로 한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대통령이 이앙기 직접 운전하며 모내기 쇼를 보인다고 농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막걸리 나눠 마셨다고 구겨진 농민 삶이 펴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직접 농업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가 피해보상에 나서며 재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히, 충남의 논산·청양·부여 등의 농경지가 많이 침수돼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농민들의 살길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최근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양을 방문했지만 ‘사진만 찍고 가느냐’며 농민들의 원성을 샀다. 윤석열정부의 반농민정책에 시름하던 농민들은 이제 기후재난까지 겹쳐 농민들의 삶은 벼랑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와 하면서 “충남도는 수해민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 및 피해주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디”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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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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