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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위해 관련 법령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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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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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09일(수) 14: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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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은 8월 9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3차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이종담·김미화 의원, 충남도교육청 담당자와 과밀학교 학부모, 연구용역을 맡은 호서대학교 이노신 교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차 회의 요청자료에 대한 논의와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세부 사항이 공유됐다.
회원들은 특히 교육청(교육감)의 의무 협의 대상인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관련 법령 개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을 분석하는 등 실현 가능한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회원들은 또한 연구과제의 보완과 신뢰성 향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구형서 의원은 “도의회 회기마다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안건 중 하나가 과밀학교에 대한 문제로,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 연구모임은 하루빨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출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충남의 과밀학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남에 적합한 교육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으며, 연구모임 대표인 구형서 의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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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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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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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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