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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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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아산시의원들, 성명서 내고 재판결과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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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5일(금) 15: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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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 (윈 왼쪽부터) 김희영 의장, 홍성표, 김미영, 안정근, 명노봉 의원, (아래 왼쪽부터) 이춘호, 천철호, 김은복, 김미성 의원 | ⓒ 온양신문 | |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이 8월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형이 유지된 데 따른 반응이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8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원심인 벌금 1500만원형이 유지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은 ‘허위 사실 유포자 박경귀 아산시장,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박 시장의 자질과 태도도 함께 꼬집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은 “박 시장은 오늘부터 모든 시정에 손을 떼야 한다. 시정은 조일교 부시장 체제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박 시장에게는 공직자의 기본 자질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산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호도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재판부의 결과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은 “박 시장이 계속 시정을 맡는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정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아산시민을 위해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은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 시민 중심 아산의 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아산시에 다음 사항을 촉구했다.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박 시장의 공약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2심에서도 받은 만큼, 박 시장의 당선무효 가능성이 더욱 선명해졌고, 특히 박 시장의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즐비한 만큼 시민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시장 직권으로 중단됐던 지속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독단이 행정의 연속성을 마비시켰고,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어, 행정의 연속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다.
또 권력 남용으로 인한 공무원 휴직, 조기퇴직 사태를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면서 잘못된 지시를 내리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감사를 지시하고, 보복성 인사를 강행했음을 적시하고, 박 시장의 권력 남용이 앞으로 더 자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은 아산시민들에게 시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아산시의회에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무너진 행정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로지 시민 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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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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