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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회귀’ 교원연구비 개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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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겁박에 굴복해선 ‘충남미래교육’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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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8일(화) 16:3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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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11월 4일 현재 7만 5천 원으로 모든 교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를 다시 급별, 직책별, 경력별 차별하겠다는 개악안을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교원들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상향 균등해 시행한 교원연구비를 교육부 기준대로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11월 7일 “교육부의 압박에도, 상향 균등 지급된 교원연구비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는 전체 충남 교원의 믿음을 저버린 행태”라며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고 표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입법예고된 ‘충남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개악 이유로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으로 3선에 성공한 김지철 교육감이 출발부터 충남교원들의 바람이 아닌, 교육부에 굴복한 것”이라며 “작년 ‘차별 해소’ 교원연구비를 시행하면서 밝힌 ‘학교급별, 직급별, 소속별 차등 지급하고 있는 현행 교원연구비 지급 금액을 공정하게 조정해 교원 간 위화감 해소와 교육연구 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현행 교원연구비는 작지만, 진일보한 행정으로 이미 인정받았다. 충남의 모든 교원단체가 단결해 한 목소리를 냈고, 균등 교원연구비를 지켜야 한다는 서명에 1만 2천명이 넘는 충남 교원이 서명했다”면서 “충남 교육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충남 교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고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나왔고, 교육부 담당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균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협의 부재, 시도간 형평성’ 등의 어쭙잖은 이유로 충남교육청에 행정조치를 운운했다. 결국 교육부 압박에 충남교육청이 굴복한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겁박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선택이 ‘충남미래교육’의 첫 시험대로 봤다. 교원연구비부터 과거로 회귀하는데, 미래교육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교원의 사기를 꺾고서, 윤석열 교육부에 고개를 숙여서는 더더욱 미래교육이 없다.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면 큰 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역사와 진리를 명심해야 한한”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는 충남교육청의 행태는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불이행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힌다. 10월 20월 전교조 충남지부와 체결한 2022단체협약에서 교원연구비를 7만 5천 원으로 지급한다고 조항에 서명했다. 2019단체협약에 이어 두 번째다. 협약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면사 “단체협약 체결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나서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교권보호, 교원복지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은 허울 뿐인 약속인지를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 작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다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차별을 해소한 현행 교원연구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교원연구비 차별 회귀, 즉각 중단하라!
▲충남교육감은 충남 교원에게 사과하라!
▲충남교육청은 ‘교원연구비 7만 5천 원 균등지급’ 단체협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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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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