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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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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배치와 육성 등 근본적인 국가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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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0일(목) 12: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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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이명수의원실> | ⓒ 온양신문 |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11월 9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10.29참사와 관련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 사회 및 좌장은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의 정상만 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방기성 교수(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정태성 박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정창삼 교수(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장), 박상융 변호사, 박재성 교수(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가 참여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 및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좌장으로 참석한 정상만 원장은 “재난 안전관리의 많은 부분이 사후 수습 중심체계에서 사전대비 체계로 확실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난 안전과 ICT 융합 기술개발이 되고 있는데도 작동되지 못했다”고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방기성 교수는 “과거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조직의 확대개편이 반복되었으나, 재난관리 부서 업무는 상식적 수준에서 담당할 수 있다는 안일한 판단에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일반인력이 배치되면 재난관리는 발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실 재난담당 비서관의 신설’을 주장하며, 다시 한번 전문적인 인력 배치를 강조하고 역량기반의 재난 교리가 적용돼야 함을 피력했다.
정태성 박사는 “많은 문화와 사람들이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가 표출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신종재난’이라고 일컬었다. 정 박사는 “앞으로 다양한 신종재난이 생겨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적인 측면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10.29 참사와 같은 민간 주도의 행사는 행사 성격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변화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SNS를 활용한 실시간 자료 수집의 중요성과 이에 맞는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강조했다.
정창삼 교수는 법적·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인파 관리 기본원칙을 제언했다. 정 교수는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전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관련해서는 위쪽으로 보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CPS도입을 통한 위치추적 등의 활용과 더불어 소방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재난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경찰 무선통신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TRS 주파수공용망으로 실시간 수신 지령이 가능함에도 불구, 경찰청과 지방청 관계자들이 무선청취망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라며 경찰 지휘관들의 112신고 무선망 항시 청취 의무화를 주장하고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112와 119의 무선망 통합, 파출소 인력 대폭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성 교수는 소방분야 전문가로서 안전에 대한 대책은 ‘현장안전 통제와 관리’와 같은 원시적인 방법이 제일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번 참사가 후진국형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비슷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과 언론, 교수학계가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안전대책들이 보고서에서만 끝나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으며, 대책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이 의원은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세계적이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오갔던 내용을 당과 정부에 전달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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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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