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난임치료 위한 휴가제도 대대적 개편·확대 필요”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
2022년 11월 29일(화) 11:47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지난 11월 28일,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응답자 중 6.1%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한 경우도 약 40%에 달했다.
이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난임시술 기간 동안 개인 휴가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는 것 등이 있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으로 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취지를 실제로 체감하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난임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난임치료를 받는 부부들의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가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돼 우리 사회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으며,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발전을 결정할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