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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사 62.4% “교원평가로 성희롱·인격모독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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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긴급 설문조사 결과... 97.6% “전문성 신장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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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1일(일) 13: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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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교사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원평가 탓에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 욕설,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들은 교원평가 자체가 교사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사가 매년 강행되는 교원평가에 대해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12월 11일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교조 충남지부가 12월7일~8일 본부와 긴급하게 온라인으로 교원평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배경은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자유서술식 교원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충남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틀 동안, 충남 교사 427명이 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 교사 가운데 27.8%가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교사도 34.6%에 달했다. 이를 합하면 절반 이상의 교사가 교원평가 탓에 겪지 않아도 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한 교사는 ‘교사 같지도 않은 게 이쁜 척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자유서술식 평가를 받았고, 다른 교사는 ‘뚱뚱하다, 잔소리 많다’라고 명시된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교사는 “내 자식을 욕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자유서술식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도입한 ‘욕설 필터링’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94.9% 응답) 이런 이유로, 자유서술식 평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교사들도 많았다. 교육부가 2010년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겠다는 핑계로 강행한 교원평가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교원평가가 부적격 교원의 판단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97.6%나 됐다.
강한 부정인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교사가 82.4%에 달했다. 오히려 교원평가가 자신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95.9%)했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교사가 77.2%였다.
교사들은 교원평가 자체가 없어져야 이런 교권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원평가를 통한 교권침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냐’는 질문에 93.9%가 ‘교원평가 완전 폐지’라고 답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평가를 고쳐쓴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교육현장에 전혀 필요가 없는 교원평가를 완전 폐지하기를 바람’, ‘교사의 직무성실도와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교원평가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평가가 실시된 지, 올해로 13년째다. 매년 교원평가의 문제점과 실효성 없음을 확인한다. 백해무익이다”라면서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익명에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포장해 기망할 것인가? 심각한 성희롱, 인격 모독을 당하도록 그저 참고 견디며 알아서 해결하는 상황이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규정과 훈령을 기반으로 강행하고 있다. 교육평가는 이제 고쳐쓸 수 없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그 대책은 바로 ‘폐지’”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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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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