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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미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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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 개선 아젠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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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목) 09: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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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다좋은미래> | ⓒ 온양신문 | |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대표 강훈식)가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첫 선거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과제’ 토론회는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와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의 이관후 박사의 발제와 이탄희 국회의원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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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다좋은미래> | ⓒ 온양신문 | |
강훈식 더좋은미래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두달 간 더좋은미래 내에서 선거법TF를 운영해왔다”며 “앞으로 더좋은미래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대안과 요구가 있기에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볼 필요를 느꼈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국선거학회장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는 ‘비례대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현행 비례대표 제도와 개선점을 짚어보며,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특히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대표제와 비례대표제 혼합형이지만, 비례대표제의 경우 그 비율이 낮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 정수 증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이관후 박사는 “사표발생과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하지만 투표는 한사람에게 하되 중선구제에서 두 명 이상이 선출하는 ‘단순단기명’ 제도 등 감당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 토론으로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이탄희 의원이 나섰다. 임미애 위원장은 “모두 다당제를 이야기하지만, 일당이 독식하는 지역에서는 양당제라도 해보고 싶다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민주당은 경북에서 수십 년간 버려져 온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통과된 정치교체 결의문의 이행을 촉구했다.
더좋은미래 선거법 TF 간사이기도 한 이탄희 의원은 소선거구제에서 생활권역형 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잘개 쪼개진 선거구에 각 당에서 한 명씩 공천하는 방식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선거구를 생활권으로 묶어 하나의 선거구에서 4~5명씩 당선되는 구조로 개혁한다면, 유권자는 당도 고를 수 있고 사람도 고를 수 있어 대표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와 지정토론 이후에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표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기에 공론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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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다좋은미래>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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