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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은 일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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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사회단체協,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교육에산 삭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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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16일(목) 17:3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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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대표 장명진)는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아산시청 로비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아산교육지원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이영석 아산YMCA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은 이진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연대부장, 조종현 송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장명진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이세중 송남초등학교 교장, 안장헌 도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발언자들의 발언 주요골자는 지난 1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발표한 제8기 민선 교육정책에서 아산의 교육자유특구 지정 도전과 교육업무협약 파기에 따른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점들이었다.
아산시는 지난 1월 아산교육지원청에 공문을 통해 ‘아산시 교육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할 것’과 ‘2023년부터 교육사업은 아산지원교육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은 파기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아산시가 교육자유특구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설립해 학생 선발, 교원 채용, 교과 구성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성을 보장 받는다면 외고, 자사고, 국제학교 등에 이어 또 하나의 귀족학교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발언자들은 무엇보다 학교예산이 갑작스럽게 삭감된 것에 대해 아산의 교육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통학개선지원비 5천115만 4천 원 ▲진로체험 운영지원비 2천만 원(도 600만 원, 시 1천400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비 2억 원,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3억 5천만 원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2억 7천200만 원(도 1천만 원, 시 2억 6천200만 원) 등 총 8억 9천315만 5천 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삭감된 교육사업들은 존페 위기에 처해졌으며, 앞으로 예산의 삭감된 교육사업들인 중학교 통학개선, 진로체험, 교육복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유실로 인해 실제 아산지역 학교와 학생들이 겪는 어려운 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런 논란이 될만한 정책은 사전 조사와 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시장이 정권에 따라 교체돼 왔지만 교육경비(시청에서 학생과 학생시민, 학부모와 보호자 시민을 위한 투자예산) 삭감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진행돼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구체적 전용계획 없이 일방 삭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독단적인 행정 조치로 반드시 철회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면요구안을 아산시장실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 교육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공문 한 장으로 파기를 선언한 ‘충남 행복교육지구 제2기 아산시-충청남도교육청-아산교육지원청의 업무협약’의 환원과 일방 삭감된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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