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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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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돌봄 분리’ 교육부 항의 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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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03일(금) 12: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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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앞 집회 장면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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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피켓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에서 마련한 ‘늘봄학교 대응팀’ 연대체에서 주최한 것으로, 올 2월 교육부에서 선정한 늘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송수연), 경북교사노조(위원장 이미희), 대전교사노조(위원장 이윤경), 인천교사노조(위원장 이주연), 전남교사노조(위원장 김신안) 등 5개의 지역노조와 전국초등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의 연합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노조연맹 늘봄대응팀은 기자회견 이후 교육부 관계자에게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 서명지’와 ‘늘봄학교 정상운영 촉구를 위한 전국 교사들의 요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만 여 명의 현장 교사들이 본 서명에 참여했다.
2023년 충남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과중한 돌봄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고 있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학교상황이 무척 심각한 상태다.
현재 전국 다섯 개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협의와 조정 없이 이 상태로 운영이 지속된다면 전국에 돌봄과 교육이 모두 파행운영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충남교사노조는 “돌봄은 학교의 영역이 아니다. 학교 내 시설을 학교장이 관리할 책임이 있다보니,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사가 돌봄교실을 관리해오는 것이 관습적으로 굳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을 뿐”이라며, “돌봄을 교사가 맡아 교육에 우선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돌봄전담사 관리자체를 돌봄담당교사가 하고 있는 충남교육청 도내 학교 상황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 행정업무를 하느라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장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충남교사노조는 “방법은 하나다.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로 돌봄과 교육을 분리하고 각각의 영역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이 조성돼야 한기고 강조했다.
충남교사노조는 많은 교사들이 돌봄시행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해 왔음에도 묵살된 채 돌봄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고, 돌봄이 학교 업무인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에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돌봄업무를 맡아 희생하며 해온 것이지, 돌봄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며 돌봄업무를 할 이유는 없으며, 돌봄전담사가 있는 이상, 돌봄과 교육은 확실하게 분리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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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육부 앞 집회 장면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 ⓒ 온양신문 | |
충남교사노조는 “준비와 명분 모두 부족한 늘봄학교도 마찬가지다. 업무가 많아지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업무를 교사들이 도맡아 하고 있고, 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뿐”이라며,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시행되는 돌봄교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돌봄은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충남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늘봄학교 대응팀 함께 적극 연대하여 늘봄학교가 졸속 운영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본질 업무 회복을 위한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의 업무가 지자체로 완전이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며, 충남교육청이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충남교육이 사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교육부 앞 집회 장면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손피켓 <사진제공=충남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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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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