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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권한 밖 충남교육청 추경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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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볼모 잡지 말라” 예산삭감 전면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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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0일(금) 17: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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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미성 의원 <사진제공=아산시의회>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은 3월 10일 열린 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의 교육경비 예산삭감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김미성 의원은 “교육경비 예산은 아산시장이 요구하고,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인데 박경귀 시장이 독단적으로 집행을 거부함으로서, 교육경비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산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경귀 시장이 삭감된 교육경비를 교육청 기금으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문에 대해서 ‘기금’은 ‘예산’과 다르며, 기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교육청 추경은 아산시장의 권한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안책으로 제시한 ‘아산형 교육사업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안도 없고, ‘교육자유특구’가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마저도 교육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실정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先예산삭감, 後방안마련이라는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대안 없이 예산부터 깍는 박경귀 시장의 조급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미성 의원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거리에서 피켓을 들 때 아산시장은 자신의 홍보를 위해 학교에 플렌카드를 걸었다”며, 피켓시위의 문구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마라’처럼 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삭감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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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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