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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독단결정은 의회 무시” 예산서 찢으며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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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표 의원, 제241회 임시회 ‘교육경비 미집행’ 긴급현안질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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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1일(토) 10: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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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일에 진행된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홍성표 의원이 박경귀 시장과 질의응답 중 2023년도 예산서를 찢고 있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 교육경비 예산 집행 중단에 따른 아산시의회의 철야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예산서가 찢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10일에 진행된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선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023년도 본예산에 담긴 모든 예산은 조례와 협약 등 37만 아산시민과의 약속으로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않는 박경귀 시장에 답변을 요구한다”며 ‘교육 경비 예산 집행 보류’에 대한 박경귀 시장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 시장은 교육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원칙을 강조하며, “시장이 의결된 예산을 모두 강제 집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중단할 수 있다. 오히려 시의회가 저와 함께 목소리를 높였어야 한다.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결단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성표 의원은 아산시에서 아산교육지원청에 발송한 공문을 공개하며, “예산 삭감 관련 협의 당시 아산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삭감해도 된다는 답변도 듣지 않은 채 아산시가 일방적으로 삭감 통보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일방적인 삭감 통보는 의회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 높이며, “이 예산서는 아산 37만 시민을 대표한 아산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이다. 위법한 내용이 없는 예산안을 무시하고 시장이 개인적인 독단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급기야 홍 의원은 “의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본인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박경귀 시장은 시장이 아니다. 이따위 예산도 필요 없다. 마음대로 하시라”며, 2023년도 예산서 책자를 찢으며 분통을 터트렸다.
끝으로 “예산서는 시민과 의회, 집행부의 약속이다. 시장 마음대로 집행하고 예산서를 누더기로 만든다는 건 독재 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모든 책임은 박 시장이 져야 한다. 17명의 의원들은 철야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19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1건의 의안을 처리하며, 17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현안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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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일에 진행된 아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에서 홍성표 의원이 박경귀 시장과 질의응답 중 2023년도 예산서를 찢고 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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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성표 의원이 '교육 경비 예산 집행 보류’에 대한 박경귀 시장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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