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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반헌법’이자 ‘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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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일부 기독교계 폐지 움직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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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6일(목) 17: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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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가 지난 3월 13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청구인 명부를 공표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 총회장이었던 안 아무개 목사가 청구인 대표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3월 6일)된 지 일주일 만이다.
3월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마치면, 도의회는 청구요건을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겨우 3년 된, 학생인권 조례를 통째로 없앨 수도 있는 공식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3월 16일 성명에서 “기독교단체와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주민 발의 청구는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갖추기는 했다. 그러나 내용은 아주 엉망”이라며, “이들은 청구 이유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반헌법적,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이라거나 ‘(학생을)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라고 얼토당토않게 깎아내렸다. ‘교사 고발, 교실 산만, 학력 저하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조례’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밀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눈 “우선, 학생인권 조례는 이미 현행 헌법에 부합하다. 우리의 판단이며, 법원의 판례”라며, “충남보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 시행한 서울과 전북 등의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소송 승소(2015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결(2019년)을 내놨다. 당시 소송을 주도한 곳이 교육부였는데,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궁색한 이유까지 모두 사라졌다. 그런데도 반헌법에 법률 정신을 위반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오히려 문제의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이 반헌법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은 학생을 포함한 어느 미성년인을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나 집단에 순순히 따르라는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한 학교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한 교육기본법도 교육이념(제2조)으로, 교육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명시했디”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여기서 필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순종의 교육이 더 발붙여서는 안 된다. ‘순순히 따르라, 가만히 있으라’ 따위의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는 진리는 한국 사회의 역사가 증명한다.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을 강행한 이들이 바라는 교육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요컨대, 문제의 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청구 내용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교실산만, 학력저하 등의 고약한 단어를 끌어와, 학생인권 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언급한 해당 현상이 존재하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있다손 쳐도 그 원인이 학생인권 조례라는 과학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충남지부는 “유엔(UN) 인권이사회 4개 특별절차(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유엔 건강권 특별보고관, 유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의장)가 지난 1월 25일 학생인권 조례 폐지, 축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처지가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온 것은 이런 이유였다”면서 “내용면에서 요건 미달인 청구안을 수리하는 것은 도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다시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인권추진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민폐를 끼치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심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우리는 학생인권 조례로, 저절로 ‘학생인권’을 보장한다고 보진 않는다. 핵심은 각자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 실현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장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위기충남공동행동의 20만 도민 서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충남교육청의 몫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생인권 조례 핵심인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상기한디”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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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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