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
|
“충남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
2024년 02월 02일(금) 19:25 [(주)온양신문사] 
|
|
|
| 
| | ↑↑ <사진제공=충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개선해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2월 2일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 의원은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남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0.4%p, 0.8%p 하락했다”며 “이는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 때문으로 충남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이며, 2023년 2분기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가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현재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부문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되어 있고, 체류 기간은 3년, 재고용은 1회 허용하고 있다”며 “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으로 한정된 노동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어?기초기술교육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