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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직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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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도 국민의힘 도의원에 “당장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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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화) 08: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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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교직원 회견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이하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은 5월 13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본관 1층 브리핑룸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며 당장 폐지를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선 계룡중학교(논산계룡) 교사의 가회로 전장곤 충남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의 모두발언, 심성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정책실장과 한다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지부장, 이창숙 충남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지회 지회장의 연대발언, 박신자 홍동중학교(홍성) 교장의 현장발언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길영순 유구중학교(공주) 교감과 이은영 홍동중학교(홍성) 교사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장 철회하라. 반교육적인 충남도의회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보수 기독단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4번이나 표결을 강행했다.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발의로 처음 상정해 4개월여 동안 ‘가결-재의요구-부결-재발의-가결-재의요구-가결’을 반복했다. 50여개 안건 중 유독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만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투표하는 무리수를 하면서까지 기어이 학생인권을 짓밟았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4년도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개탄했다.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은 “조례 폐지 이유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 현장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말한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학생인권만 폐지하면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학생인권이 강화될수록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함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은 “2023년 뜨거운 여름을 교사들은 기억하고 있다.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즉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안전하게 보장하라는 것이었다”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의 분노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라 교사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현장과 과도한 행정업무, 목숨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무고한 아동학대처벌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은 “하지만 충청남도의회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에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을 외면하고 4년 동안 일궈온 인권친화적인 정책들과 학생 중심의 교육을 후퇴시키는 반교육적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관계를 학생과 교사의 권리 싸움으로 갈라치기 한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충남지역 교직원 일동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도민의 인권 존중의 책무를 망각한 채 학생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후퇴시킨 충남도의회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켜, 고립되어 죽을만큼 힘든 교사들의 절박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반교육적이고 반역사적이며 반인권적인 행위를 부끄러움 없이 자행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한다.
▲이후 학생인권조례폐지 철회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충남지역 교직원은 86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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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교직원 회견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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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교직원 서명 도의회 의장실에 전달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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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교직원 서명 도교육청 교육감실에 전달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주)온양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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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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