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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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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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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목) 17: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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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5월 30일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난 5월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주문에서 “피신청인(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 재의결의 효력은 2024주509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시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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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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