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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교사 80% “관리자 직무 명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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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는 “분리조치 위한 인력 및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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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04일(수) 15: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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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는 기대도 안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질문.…9월 26일 교육감 면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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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 ⓒ 온양신문 | |
충남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직무 명시’를 지목했다.
75% 가량은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 배정’도 얼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은 보인 교사는 거의 없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모임과 함께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보호방안)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399명 응답)한 결과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변호사 동행서비스 및 소송비 비원 확대,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강화,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시 대응 방안, 민원 응대 시스템 및 학교출입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2023년 보호 방안을 발표(8월 28일)했다.
먼저, 교사들은 보호방안 가운데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시 대응 방안’으로 현장에서 겪거나 예상되는 문제로 법 개정 미비로 인한 실효성 없는 형식적 절차로 업무 추진에 무기력감(308명, 77.4%), 분리조치 분리장소, 담당 주체 등 협의 시 교사에게 책임 전가 및 구성원 갈등(298명, 74.9%), 교육청의 표준안 부재(183명, 46.0%) 등을 순서대로 꼽았다.
완전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장소와 전담 인력 등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보호방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다.
이에 교사들은 교장(원장), 교감(원감) 등 학교관리자의 직무를 명시해야 하고(304명, 76.6%) 분리조치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배정해야 한다(263명, 66.2%)고 입을 모았다.
9월 안으로 교육청 표준안을 마련해 우선 배포해야 하는 일(185명, 46.6%)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골랐다.
한 교사는 “우리는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과 교권을 침해받는 선생님 입장에서 관리자들이 적극 나서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고 상담하고 학부모와 긴밀히 상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리자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내려달라.”라는 글을 남겼다.
민원창구 일원화와 민원대응팀 구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학교에서 민원대응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교사 가운데 74.2%가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 이유로, 일반민원과 교육상담의 구분이 어려워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 있음(66.2%), 민원분류의 구체적인 예시와 해설이 부재해 혼선 예상(43.1%)을 꼽았다.
민원대응팀에서 관리자의 직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인력 및 예산,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 준비 미흡도 교사들이 기대하지 않는 원인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1회는 대면 권장)로 늘린 방안에서도 교사들은 회의적이었다. 73.8%(294명)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83.7%(334명)가 ‘직위해제는 징벌적 조치이므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압도적으로 답했다.
한 교사는 “교육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더 많은 업무 부담,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졸속 행정이 그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썼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9월 26일 오후 충남 6개 교원단체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진행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현장교사 의견 조사 결과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동시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전반에 학교관리자의 직무 명시 △보호 방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로 즉각 분리 및 직위해제 조치 방지 등을 요구했다.
박영환 충남지부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으로 넘기고, 학교장은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다.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로 떠넘겨선 안 된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교육청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6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반응했다.
이날 간담회는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마친 이후 교육청이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의 자리를 제안해 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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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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