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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아아 할 책임자가 오히려 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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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역대급 세수펑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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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0일(화) 14: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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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의하는 강훈식 의원 <사진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무위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지라고 비판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월 말까지 세제실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으로 근무하다 국정의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국정운영기관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9월 18일 기재부가 역대급 세수펑크 60조를 인정하며 세수추계를 다시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직전까지 기재부 1차관으로 근무했던 방실장은 세수펑크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라는 지적이다.
역대급 세수펑크는 소득세 17조, 법인세 25조, 부가세 9조원 등 전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작년 예산안 편성부터 정부가 국민여론을 의식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고집하며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결과다.
방 실장도 지속적으로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해 오는 등 낙관적 세수 수입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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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정부는 이번 세수 펑크 원인으로 수출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가까운 일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역전(OECD 추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5%, 일본 1.8%)하는 등 대외여건 탓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수 펑크의 여파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새해 R&D 예산은 역사상 처음으로 꺾였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적자위기에 빠지고 있으며, 고용, 문화 예술 등 전 부처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세수펑크의 책임자가 부처 업무를 조정하고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에 영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세수펑크 사태에 대해 기재부 공무원 징계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징계 받아야 할 사람은 전직 기재부 1차관으로서 책임없이 영전한 국무조정실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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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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