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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경위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사고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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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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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8일(수) 10: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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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이하 기경위)는 11월 7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9월말 기준 재단에서 보증한 부분의 순사고 발생금은 948억원, 대위변제금은 785억원으로 벌써 지난해 말 기준 순사고 발생금 543억원, 대위변제금 471억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계속되는 불경기로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데,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의 면밀한 대책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안정을 위해 도민의 세금인 도·시·군의 내부적 출연금 외에 외부기관의 출연을 받는 등의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보증 사고율이 충청권 4개 시·도 중 충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고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사고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금융소외지역 출장사무소 운영에 있어 각각 운영 요일 및 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내년에는 정규화된 출장 사무소 운영 방안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출장사무소의 위치나 찾아오는 방법 등 도민에게 구체적인 정보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이 10%로 낮은 비율인데, 충남도가 스마트팜 산업 등 관련 분야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 지원 또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패 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도적인 자금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계층이 어느 곳인지, 금융소외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보증지원의 총사업비가 적고, 보증할 수 있는 금액도 적어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두어 접근성을 높여 절실한 분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이 신보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다른 지역주민에게 노출되는 것도 그분들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일 것이라 본다”며 “지점이 없는 시·군에 있는 출장소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적당한 위치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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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경영지도 사업에서 교육 부분은 9월말 기준 올해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순히 교육이수 숫자만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가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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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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