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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삭감, 학회지 논문 게재도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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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위 위원들, 대학생들 우려 목소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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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08일(수)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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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간담회 <사진 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11월 7일 민주당 예결위 위원들이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11개 대학) 소속 서울대, 연세대, GIST, UNIST, KAIST 학생들로부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일 강훈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위원(충남 아산을)이 서울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다른 대학과 대학원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넓혀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예결위원인 강훈식, 김승원, 김회재, 박재호, 양경숙, 위성곤, 이소영,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조응천, 진성준, 허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오정민 서울대 특위 위원장은 연구실에 연가를 내기 어려워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학원생들의 의견서를 대신 전달했다.
대학원생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이미 연구실 인력을 줄이는 흐름이 시작되었다”면서 “연구비가 삭감되면 논문 게재료가 높은 네이처, 셀 등 유명 저널에 의뢰하지 못하고 같은 연구라도 소위 급이 낮은 저널에 실릴 수 밖에 없어 연구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연구의 질과 주제 뿐 아니라 학생 삶의 질마저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성진 서울대 R&D 특위위원은 “공부에만 신경써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하셨던 강훈식 의원의 말이 와 닿을 정도로 현장은 혼란 그 자체”라고 밝혔고, 신관률 GIST 총학생회장은 “교수님들이 외부 과제를 따느라 연구실상주 시간이 부족해지고, 연구중심 학교는 학생 복지마저 축소될 위기”라고 말했다.
나세민 서울대 R&D 특위부위원장은 “카르텔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나눠먹기로 취급받지 않은 분야로 연구 주제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고, 박종진 UNIST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학교가 편입을 받겠다고 했는데 연구만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GIST, KAIST, UNIST 등 국가과학기술원 학생들은 국가정책이 학생들의 오랜 꿈을 일방적으로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김성원 KAIST 중앙집행위원장은“카이스트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석박사를 거쳐 연구자가 되려고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양태규 GIST 부총학생회장은 “지스트도 대부분이 대학원으로 진학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진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비효율적인 사업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만, 이번 삭감은 사전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의식 서울대 R&D 특위위원은 “특정분야 비효율이 있었다면 어떤 측면에서 비효율인지 말해주길 바랬다”고 말했고, 이창효 서울대 R&D 특위위원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과학기술연구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게 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국가의 미래 자체가 어두워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조현서 연세대 비상대책위원은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국가가 R&D를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고, 한정현 KAIST 부총학생회장은“어린 아이들의 장래희망에 ‘과학자’가 10등안에는 있었으면 하던 기대가 더 실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준 연세대 비상대책부위원장은 “중국과 인도는 과거와 달리 과학자들의 엄청난 위상 덕분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면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마음 편하게 전공을 고를 수 없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민 연세대 비상대책위원이 “학생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거버넌스가 있었으면 한다”는 건의에 강훈식 간사위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소통 통로를 마련하겠다”면서 “지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여당과 증액해야한다는 야당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정부를 설득하여 국회의 증액요구에 동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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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간담회 <사진 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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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간담회 <사진 제공=강훈식의원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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