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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객관성·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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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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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1일(금) 17: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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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2월 1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융자계정은 조례에 융자대상 등 융자계정 운용에 대해 여러 조항으로 명기한 것과 달리 투자계정은 투자 대상에 대한 조항 등 구체적 사항을 담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수정을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 임기 및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당초 목적에 맞게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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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직접 운영한다면 담당자분이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려가 많다. 소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담당자가 전체를 총괄하지만 전문분야는 아니기에 바이오 분야, 펀드 분야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혁신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며 “충남도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수기업들이 충남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은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본예산 편성 전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다”며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이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혁신창업공간 예상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입주하게 될 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혁신창업공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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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충청남도의회>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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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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