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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상고심 신속판결 촉구 시민 1인시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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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뤄지며 아산시 심각한 혼란과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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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수) 15: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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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 약속, 대법원장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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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중부미래정책연구원> | ⓒ 온양신문 | |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아산시민들의 대법원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20일 오전 7시 50분 경,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1심과 2심 모두 1천500만 원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는 당초 지난 11월 30일로 잡혔었다.
그런데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기일 변경을 고지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판결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 아산시민들이 행동에 나선 것.
아산시민들의 신속 판결 요구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1월 17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우편으로 500장 이상 접수됐으며, 모바일로 진행된 탄원 서명에도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대법원에 아산시민의 들끓는 여론을 전달한 바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윤필희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늦춰지면서 아산시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와중에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공백 우려도 심각한 지경이라 부득불 신속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특히 “새로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 ‘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 약속이었던 만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리라 고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산시는 현재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궐위 가능성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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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중부미래정책연구원> | ⓒ 온양신문 | |
특히 시민들은 자격 없는 시장이, 임기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며 공무원들의 인사를 좌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반문한다.
이렇듯, 심각한 혼선과 그에 따른 우려의 증폭 등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아산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아산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아산시민사회단체들은 박경귀 시장의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대법원의 반응 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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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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