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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정치는 끝나.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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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선우재 ‘정책과 대화’ 포럼에서 김태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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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1일(목) 10: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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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선우재> | ⓒ 온양신문 |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분열과 대립 구도의 한국 정당정치의 해법으로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방향이나, 국가의 미래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간다고 본다”며 “다만 국민들의 감성을 헤아리는 부분은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12월 20일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정치의 미래’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100% 모든 권력을 갖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고, 지면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첫 출발을 하기도 전에 탄핵 얘기가 나오고, 야당에서 도와주는게 하나도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TV조선의 트로트 가수 오디션처럼 인기투표식의 대통령 선거제 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내각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내각제가 되면 다당제가 가능하다”며 “4개에서 5개 정당이 있으면 1등이 됐던, 2등이 됐든 정책 연대를 해서 공동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어느 한 정당이 독주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지방 자치,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세제개편, 예산, 행정의 권한 이양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민선8기 도정철학과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베이밸리메가시티,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농촌의 대전환 등 주요 핵심 정책의 추진 배경과 방향을 설명했다.
선우재 조대엽 이사장(고려대 교수)은 “분열을 넘는 미래비전의 출발점을 광역단체장의 드러나지 않은 현장정치에서 찾고자 첫출발을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민과 함께 만드는 도정에서 시작한다”며 “김태흠 지사의 현장 정치에서 한국정치의 미래 비전을 발굴해 내고, 김태흠의 경륜으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 ‘정책과 대화’는 국정 기획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대학교수와 지신인이 만든 민간싱크탱크 정책마루 선우재가 운영하는 상설 포럼으로 김 지사는 시즌 첫 순서로 초청돼 2시간 동안 도정의 현장 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정치 구상을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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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제공=선우재>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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