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학원 지도·감독 투명성 대폭 강화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
2024년 12월 02일(월) 15:49 [(주)온양신문사] 
|
|
|
|
|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도의회는 12월 2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원 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한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갈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와 기준, 시기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을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선태 의원은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교육장에게 위임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적용에 있어 현장의 불만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조례는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평생교육 기여도를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고려해 행정처분의 시기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타당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습자 보호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