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남도의회,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근거 및 절차 마련
|
|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2024년 12월 02일(월) 15:52 [(주)온양신문사] 
|
|
|
|
| | ⓒ (주)온양신문사 |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2월 2일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해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충남도가 지방하천(491개소) 내 사유지 4만 4천493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617필지(면적 31만 7천㎡)로 확인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관련 보상 대상의 범위와 보상계획 수립, 신청 등 보상 근거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도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 그렇기에 본 조례안과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도민 누구라도 행정적 어려움으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권익이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새롭고, 바르고, 다름으로 민주..
|
|
국민의힘 귀책사유 후보자 공천 ..
|
|
이상욱 예비후보, 경선 결과 겸허..
|
|
영인면, 설 연휴 대비 소각산불 ..
|
|
온양온천로타리클럽, 설 명절맞이..
|
|
㈜청목환경, 후원금 100만 원 전..
|
|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 설 명절..
|
|
온천시장 의용소방대, 행복나눔 ..
|
|
‘다시 오고 싶은 둔포면 만들기..
|
|
온양온천로타리클럽, 독거 어르신..
|
|
온양3동 새마을협의회, 명절맞이 ..
|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
|
|
조일교 시장 권한대행, 설 명절 ..
|
|
아산시, 설 명절 맞아 ‘물가안정..
|
|
아산시, 의료 공백 없는 ‘공공심..
|
|
아산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
|
|
여성단체협의회, 설맞이 장보기 ..
|
|
관광 산업 향한 전문가 조언 “20..
|
|
영인산자연휴양림 무료 개방 실시
|
|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객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