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모임은 6월 3일 “반인권, 반여성, 인종 차별적인 아산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아산시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고하고,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인권침해와 인종 차별, 국제적 외교문제 등으로 이주민 여성 단체와 시민단체, 인권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아산시가 뒤늦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국제결혼 업체만을 살찌울 뿐 농어촌 남성들과 이주 여성들을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졸속 정책”이라며 “게다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반여성적, 인종차별적 사업 진행방식들 때문에 국가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실행을 하지 않고 있고,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산시가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산시의 복지 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모임은 첫째, 아산시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아닌 아시아 여성을 출산과 노인수발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인종 차별적 조례이고 둘째,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이 아닌 국제결혼 비용 지원 성격이 강하며 셋째,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불법적이고, 반 인권적인 상업적 국제 매매혼을 조장하는 것으로 아산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폐기 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정착 지원금데 대해서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총각을 선정해서 결혼하면 비용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혼비용의 사후 정산이지, 국제결혼 가정들의 정착금이라 볼 수 없다며, 국제결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은 이주 여성들이 내국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배려하는 것이며 또한 아산시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하는 것이 국제결혼 가정의 정착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불법 계약서 작성, 미인대회식 대량 맞선, 합방 강요 및 속성 결혼식 진행 등 상업화된 국제결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화되고 있는 실태라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해 뚜렷한 대책과 규제가 없이 지자체가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반인권적인 사업을 방기 또는 수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농촌 총각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위해 원정을 떠나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다”고 밝히고 그러나 “농촌의 문제는 농업에 대한 지원과 농민들의 소득 향상,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서 풀어야 할 과제이지 반 인권적인 결혼 중개업까지 지자체가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시민모임은 “이웃 예산군이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실행하지 않고 있고 조만간 폐기 또는 개정할 예정이고 또 정부도 이러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러한 마당에 뒤늦게 아산시가 국제 혼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단순히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오해 할 수밖에 없으므로 아산시는 지금이라도 반인권적인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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