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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이주호 장관 즉시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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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15개 시군서 ‘거부권 폭주’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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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4일(금) 08: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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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21일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헌법 재판관 임명,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던 것과는 달리, 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22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는 교육 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낳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거부권 행사를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바라본다. 교권 침해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훨씬 더 발생할 수 있다. 교육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공동체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권력에 의한 교권 침해의 전형적인 예다. 최 권한대행은 반대 여론에 떠밀려 올해 디지털교과서 선정에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이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국회를 통과한 법을 묵살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거부권 행사 당일부터 교육청이 있는 홍성을 포함해 15개 시·군에서 AI디지털교과서 자체와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에 들어갔다.
천안과 서산, 공주 등의 전교조 충남지부 시도지회는 1차 지부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등 특정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이번 선전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의 문제점을 알릴 것이다. 학교 내 AI 디지털교과서 강제구독을 거부하고, 교과서 자율 선정 보장을 통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갖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AI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수많은 문제점을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 진행한 청문회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고갈 문제, 검정공고 절차의 위법성, 교육의 상업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성을 지적받았다. 특히 딸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논문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공동 저자로 등록된 것이 딸의 스펙 쌓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되면 사회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고 말하지만, 학교 현장은 이와 다르다. 서책형 교과서 선정은 이미 작년 12월에 마감됐다.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로 되면 하교는 개학을 코앞에 두고 디지털교과서 선정으로 매우 큰 혼란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장관이 걱정하는 사회 혼란은 학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사교육업체의 반발이다. 이 장관은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것에 대한 사교육업체의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에 대한 반발을 두려워하는 것이”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에듀테크 사교육업체에 AI디지털교과서 구매를 약속한 것은 위법행위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지금 즉시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AI디지틸교과서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이 입장은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 학교 나아가 교사들의 선택권을 완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길 촉구한다.”면서 “다시 한 번,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AI디지털교과서 강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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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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