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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배후세력 발본색원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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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서부지법 폭동사태’ 국회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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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26일(일) 05: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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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하는 복기왕 의원 <사진제공=복기왕의원실> | ⓒ (주)온양신문사 | |
복기왕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서부지법 폭동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정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지난 1월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청에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세력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적극적 수사 의지로 화답했다.
복기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사태 방화 혐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복 의원은 “라이터 오일로 방화를 하는 듯한 사진이 이고, 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추적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답변했다.
폭동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복 의원은 “판사 사무실에 난입한 40대가 전광훈 목사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였다는 말이 언론에 나온다”며 “만약 이것이 누군가의 제보에 의한 것이라면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 선동 문제도 지적했다. 복 의원은 “전광훈 씨는 특히 1월 18일에 ‘당장 서울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말이 19일 폭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래서 전광훈 씨가 폭동의 배후일 가능성이 있고, 고발장이 국수본에 접수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청장 대행은 “당연히 확인해서 고발되면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 의원은 추가로 폭동 진압과정에서 중상을 당한 경찰관 11명에 대한 쾌유를 빌고, 치료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복 의원은 서부지법 기물을 파손한 폭동 가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서부지법 시설물 피해가 상당하고, 이 피해에 대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를 질문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자에게 철저한 책임 추궁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복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판사 신변 보호 강화와 법원 직원의 트라우마 치료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복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흔들기 위해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했다가 이를 정정한 바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판했다. 복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첫째,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어떤 판결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19일 폭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둘째, 윤석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불복 메시지를 자기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2020년 제1야당 대표의 상가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헌재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권 대표가 판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복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한 언론사 지면에 ‘헌재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8명 헌법재판관 실명 적고)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게재한 광고에 대한 철저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에 헌재 사무처장은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장 대행도 “수사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복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부지법 폭동이 시작되고 8시간이 지난 후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였던 거나 마찬가지”라며 “뒷짐 지지 마시라, 뒷짐 지면 대한민국은 더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은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1월 3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실패,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등 세 번의 사건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이었다”며 “한비자의 ‘법의 도리에는 처음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엔 오래도록 이롭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복 의원은 “영국 가디언 등 외신도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로 몰아넣은 대통령’이라고 언급해 참으로 부끄럽다”며 “윤석열과 내란을 따르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역사에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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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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