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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유지 강화 방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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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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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0일(목) 17:1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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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복기왕 의원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 강화 방안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고, 국토부 장관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은 2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강화 방안에 대해,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개인택시 자격검사 강화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의원은 복기왕 의원이 유일했다.
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서민이고 개인택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게 현실”이라며 “개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조화의 묘를 찾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복 의원은 “자격유지 강화 방안이 개인택시 관련자들과 충분히 협의됐고, 이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됐는가”라고 물으며, “2월 20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지만 개인택시 관계자들은 입법예고된 이후 변경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자격유지검사는 1회당 2만 원, 의료적성검사도 6~8만 원 드는데 서민에게는 이 비용도 부담이다”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사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다”며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 의원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개인택시 운전자의 자격검사 강화 두 사안 속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박 장관도 “조화의 묘를 찾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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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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