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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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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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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5일(화) 08: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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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 “고금리·고물가·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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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진 제공=충청광역연합의회> | ⓒ (주)온양신문사 | |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가 정부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경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의회는 2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충청남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경영 지원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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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응규 의원(충청남도, 국민의힘)<사진=충청광역연합의회 누리집> | ⓒ (주)온양신문사 |
김응규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부담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및 전용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은 부채 조정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며, “기존 부채가 있어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증하는 자영업 폐업과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상가 공실률도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세종(14.5%), 충북혁신도시(29.2%), 충남(10.8%) 등 일부 지역은 전국 평균(10.1%)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료 지원 강화, ▲신도시 상업시설 비율 조정, ▲복합 용도 개발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의 독점 구조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수수료율과 광고비 부담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공 배달 플랫폼 활성화, ▲배달비·광고비 지원 확대, ▲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765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은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회복하는 최우선 과제”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도 무너진다.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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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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