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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2025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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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범죄자 낙인 및 전과자 양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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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8일(화) 15: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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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아산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모습<사진 제공=아산경찰서> | ⓒ (주)온양신문사 | |
아산경찰서(서장 이종길)는 지난 4월 8일 오후 아산경찰서 여해홀에서 소년범 3명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12년에 도입된 선도심사위원회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에 대하여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입건치 않고 경찰 단계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등 처벌 감경 결정을 하는 심의 위원회이다.
이는 선도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처리를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범죄자 낙인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선도심사위원회는 선도·생활·의료·법률 등 분야별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 처분결정 외에도 소년범, 피해 청소년,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아산경찰서에서는 총 8차례 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27명, 즉결심판 청구 39명, 경제적 지원 2명 등 총 68명에 대한 선도·보호 처분 결정을 했다.
이종길 아산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죄질이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은 청소년은 훈방 및 즉결심판청구 결정으로 다시 기회를 주고,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는 등 사안별 처리로 선량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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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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