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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을 사유화하는 인사행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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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신뢰 무너뜨린 인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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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2일(금) 16: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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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배방·송악 지역구)은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아산시의 비서관 인사 논란과 행정 신뢰 훼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온천뷰티체험센터를 무단 점유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됐던 A 협동조합 대표가 아산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떻게 시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당사자가 시장의 핵심 보좌직에 임명될 수 있느냐”며 인사 기준과 검증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인물은 협약 종료 후 1년 이상 퇴거를 거부하며 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고, 결국 시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난주에서야 약 799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사용료 납부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재산의 공익적 활용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시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용료를 납부한 당일 시가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한 것은, 아산시 스스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는 유사 사례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세현 시장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 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 조직의 중립성을 해치고 정치적 오염을 불러오는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점령군 행세’라고 표현한 사실도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금 아산시에 절실한 것은 비서진 증원이 아닌,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실무 공무원의 인력 충원”이라며, “인사행정을 사유화하는 행위는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아 의원은 ▲해당 인사 임명의 경위와 정당성 공개 ▲보좌진 인사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보좌진에 대한 성과 평가 및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는 시민 모두의 것이며, 행정은 특정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연·지연·정치적 인연에 얽매인 잘못된 지역 카르텔을 끊고, 공정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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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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